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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처럼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지원 추진
입력 2020.06.07. 14:39 수정 2020.06.07. 14:39 댓글 1개11~18세 대상…80억원 가량 소요
광주시의회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광주시장이 광주지역 만 11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구매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기준 광주지역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은 6만906명이다.
현재 정부가 차상위 여성청소년에게 책정하는 생리용품 지원비는 월 1만1천원이다. 이를 근거로 시의회는 여성청소년 한명이 일년동안 13만2천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해 총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장연주 의원은 무상급식처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18세만 지원한다면 10억원 정도로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생리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기본적인 생리현상이며 특히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는 건강권과 학습권까지 연결돼 있다"면서 "무상급식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편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에도 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2명 시의원 전원이 찬성해 발의됐으나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상정보류 된 바 있다.
올해는 상임위를 통과한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이 많이 들고 저소득층 지원과 중복이 될 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시장의 재심의 요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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