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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6개월만에 또 주거 침입 절도 20대 징역형

입력 2020.06.07. 08:34 댓글 1개
순천지원, 주거침입 절도는 추가 범죄 가능성 커 '엄벌'
【뉴시스 그래픽】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교도소를 들락거린 20대가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돈을 훔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한상술 판사는 특가법상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8시 10분께 전남 여수시 B 씨의 집에 들어가 안방에 보관 중인 B 씨의 지갑에서 42만 원을, C 씨의 지갑에서 8만 원을 꺼내는 등 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3차례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남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하는 절도 범행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징역형 전력과 출소 후 불과 6개월 만의 같은 범행 및 피해자와 합의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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