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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니라는데···세수펑크에 식을 줄 모르는 증세론

입력 2020.06.07. 06:00 댓글 0개
국가채무 1년새 100조 증가…관리수지 적자는 11.2조 전망
올해 세수 11.4조 감소 예상…법인세·부가세 줄어든 영향
KDI "증세 논의 필요"…정치권도 '기본소득+증세론' 솔솔
정부 "논의하고 있지 않다"…경기 부양 '걸림돌'될까 우려
전문가 "경기진작이 먼저…증세 논의는 코로나 이후 시작"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6.1.since1999@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한 해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나랏빚이 급증하자 증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불어난 국가채무와 부족한 세수에 대응하기 위해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증세 가능성에 대해 "논의는 없었다"고 진화하는 분위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상황에서 섣불리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경기 부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차 추경의 규모는 총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단일 추경만으로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13조9000억원)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28조4000억 원)를 훌쩍 뛰어넘는다. 1차 추경 11조7000억원, 2차 추경 12조2000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편성된 추경 규모만 59조2000억원에 달한다.

돈 씀씀이가 커지면서 나랏빚도 눈덩이처럼 커졌다.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99조4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2차 추경 때 41.4%로 예상됐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차 추경으로 43.7%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9년 이후 최대치인 76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 적자 규모인 112조2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까지 급증한다. 이는 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4.7%)보다도 높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이하로 내려간 건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6%) 총 세 차례뿐이다.

필요한 돈은 늘어나는 반면 세수는 쪼그라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 11조4000억원을 3차 추경에 포함했다. 지난해 경기 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중간예납액 감소로 올해 법인세는 5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소비·수입 부진에 따라 부가가치세(-4조1000억원)와 관세(-1조1000억원)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1년 사이 100조원 가까이 늘었으며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처음 110조를 넘어섰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국내 주요 경제기관들을 중심으로 증세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복지 수요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채무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증세 논의를 시작할 단계"라고 밝혔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도 "재정지출 확대 규모에 비교해 2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의 증세를 계획하는 경우 뚜렷한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하에 필요한 증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과 함께 증세 띄우기에 나섰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며 "여야정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부터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공개적인 추경 필요성 언급에도 정부는 '증세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는 분위기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4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차원에서 증세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증세보다는 경기 부양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는 증세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으로 봤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수요를 자극해서 유지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증세든 기업 증세든 모두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되면 일부 증세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과거 추경과 동시에 증세하면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던 부작용이 있다"면서 "지금은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안정되면 재정 적자와 높아진 국가 채무를 회복해야 하는 만큼 세금 걷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불황일 때 증세를 하면 수요 마이너스(-) 효과가 크다"며 "증세를 지금 논의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기가 나아지고 증세를 해도 영향이 없을 때까지는 증세를 공론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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