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본소득' 담론 정치권 급속확산

입력 2020.06.04. 16:28 수정 2020.06.04. 16:31 댓글 0개
김종인 “기본소득 검토해보자” 또 발언
안철수 “한국형 기본소득 적극 검토”
여당에서도 여야정 추진위 제안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확산할 조짐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담론을 띄우자, 야권이 일제히 받아드는 모양새다. 여기에 여당에서도 호응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 사태가 종료되면 우리나라가 신흥 강자가 될 수 있고 지속적인 포용성장을 위한 보건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기본소득 문제도 기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10년간 일어날 사회 변화가 몇 달 사이에 일어났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날 '배고플 때 빵을 사 먹을 자유'를 강조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운을 띄우고 연이틀 '기본소득' 의제 선점에 나선 형국이다.

다만,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에 와서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1차, 2차, 3차 추경까지 가면서 지금 적자 재정의 상황으로 치닫다"며 "이런 적자 재정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나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본소득을 얼마나 줄 수 있는가 경쟁이 되면 나라를 파탄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면서도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취임 인사차 방문한 김 위원장과 이날 만난 자리에서 통합당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벌어지는 데 대해 "대환영"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과거 통합당의 레퍼토리는 북한 탓과 대통령 탓뿐이었다"면서 "통합당이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원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표출될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표를 얻기 위한,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3일 국민기본소득 도입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논의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출입기자들을 만나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생활비를 주는 것인데,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소득 시행 사례가 많지 않다"며 "재원 등에 대해 상당 기간 토론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본격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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