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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감사처분 불복' 사립유치원 소송 승소
입력 2020.06.04. 16:15 수정 2020.06.04. 16:17 댓글 0개광주시교육청이 4일 12개 사립유치원이 제기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시교육청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립유치원 66개원을 감사했다. 특히 15개 사립유치원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불복해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12개 유치원 소송 건을 재판부가 기각 판결했다. 나머지 3개원은 현재 소송 중이다.
이번 행정소송에 패소한 사립유치원은 모두 원비보고액을 초과해 우유비, 졸업앨범비, 현장학습비 등을 현금 또는 업체계좌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학급운영비 보조금 6억9천6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유치원과 B유치원의 경우 허위학급 및 허위 원장을 신고하고 인건비 5천660만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3개의 유치원은 학부모로부터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6천57만 원을 징수해 해당 사업으로 집행하지 않고, 설립자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로 해당 유치원에 원장 등 15명을 징계 요구했고, 10억8천322만 원을 회수 및 반환하라고 처분 요구했다.
유치원은 이러한 처분 요구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학급운영비 보조금 회수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요구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요구'가 공공감사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사립유치원에 이행 촉구하고, 이행사항 점검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회계의 투명성, 책무성 제고를 위해 다른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기생기자 gingullove@srb.co.kr
- [교육소식]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인재양성사업 평가 '우수' 등 [광주=뉴시스]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사진 = 전남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공학교육혁신센터는 소재 산업 컨소시엄으로 주관대학인 전남대가 국립강릉원주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동신대와 함께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소재산업을 선도할 창의·융합기반 가치창출형 공학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평가에서 전남대는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활동 ▲산업특화 교육의 공통 필수 프로그램 운영 ▲기업-대학 참여 자율프로그램 운영의 차별성 ▲참여대학으로의 운영 주체 확대 ▲소재 관련 캡스톤 디자인 주제 발굴 확대 및 국내 특허 출원 ▲컨소시엄 재학생 간 교류 활성화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전남대 박사과정생, 한국청소년학회 논문공모전 대상전남대학교는 심리학과 황현정 박사과정생이 한국청소년학회에서 주최한 2023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청소년학회는 교육학·사회학·정책학·사회복지학·심리학 등 청소년학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논문공모전을 시행, 우수 논문을 시상하고 있다.황현정 학생은 '자비 증진 개입이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감과 외로움에 미치는 효과, 친사회적 행동 과제를 통한 인지적 개입과의 비교'라는 논문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해당 논문은 타인에 대한 자비심을 증진하는 훈련이 청소년들의 외로움 감소에 도움이 되며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남대는 설명했다.이 연구는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청소년의 외로움을 조명하고, 새로운 관점의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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