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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종신추궁제' 등으로 中 대기오염물질 배출 30% 이상 감축

입력 2020.06.04. 12:00 댓글 0개
환경회의,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리포트' 3호 발간
지방정부·기업에 배출기준 강화…승인권자 책임 추궁
[서울=뉴시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4일 발간한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리포트' 3호 표지. (사진=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2020.06.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중국 정부가 시행한 '책임종신추궁제', '1도시 1정책', '1공장 1정책'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에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리포트' 3호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강택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중국이 '생태문명 건설'과 '인민 건강 확보'를 위한 전쟁을 수행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초 중국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초미세먼지(PM-2.5) 1000㎍/㎥를 넘어서고, 베이징에선 연간 175일 이상 스모그가 발생했다.

강 박사는 중국 중앙정부의 조직 개편, 배출 기준 강화와 함께 지방 정부와 기업에 적용한 '책임종신추궁제', '1도시 1정책', '1공장 1정책' 등이 배출량 감축에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 영도소조'를 통해 당과 행정기관이 함께 미세먼지 정책을 결정했다.

책임종신추궁제란 환경을 훼손한 업체뿐만 아니라 기업 허가·승인권자에 대해 퇴임 이후에도 책임을 추궁해 지방정부 책임자의 환경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 2016년부턴 본격화된 환경 감찰을 통해 13만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했다. 또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일회적 사전규제에서 상시적인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1도시 1정책에 따라 베이징과 정저우(郑州)에선 질소산화물 배출과 농도를 관리했다. 지난(齊南), 바오딩(保定)에선 난방용 석탄소비 통제, 탕산(塘山), 쯔보(淄博), 한단(邯鄲)에선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이전을 검토했다.

고농도 비상대응 경보 시엔 1공장 1정책에 따라 지역별, 기업별로 생산제한조치를 실시했다.

이 같은 정책의 결과로 중국 정부는 징진지 지역에서 2011년 대비 2017년 배출량은 황산화물 61.1%, 질소산화물 42.8%, 미세먼지 39.3%가 줄었다.

같은 기간 베이징에선 황산화물 79.5%, 질소산화물 23.3%, 미세먼지 69.0%나 줄었다.

다만, 강 박사는 집행과정에서 갈등과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염배출 기업이 대규모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대도시와 농촌 간에 오염방지를 위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봤다.

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대형 오염 배출업체에 대한 규제와 구조조정이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북한 등 주변국의 미세먼지 관련 국제정책동향을 담은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 리포트'를 발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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