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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종신추궁제' 등으로 中 대기오염물질 배출 30% 이상 감축
입력 2020.06.04. 12:00 댓글 0개지방정부·기업에 배출기준 강화…승인권자 책임 추궁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중국 정부가 시행한 '책임종신추궁제', '1도시 1정책', '1공장 1정책'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에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리포트' 3호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강택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중국이 '생태문명 건설'과 '인민 건강 확보'를 위한 전쟁을 수행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초 중국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초미세먼지(PM-2.5) 1000㎍/㎥를 넘어서고, 베이징에선 연간 175일 이상 스모그가 발생했다.
강 박사는 중국 중앙정부의 조직 개편, 배출 기준 강화와 함께 지방 정부와 기업에 적용한 '책임종신추궁제', '1도시 1정책', '1공장 1정책' 등이 배출량 감축에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 영도소조'를 통해 당과 행정기관이 함께 미세먼지 정책을 결정했다.
책임종신추궁제란 환경을 훼손한 업체뿐만 아니라 기업 허가·승인권자에 대해 퇴임 이후에도 책임을 추궁해 지방정부 책임자의 환경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 2016년부턴 본격화된 환경 감찰을 통해 13만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했다. 또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일회적 사전규제에서 상시적인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1도시 1정책에 따라 베이징과 정저우(郑州)에선 질소산화물 배출과 농도를 관리했다. 지난(齊南), 바오딩(保定)에선 난방용 석탄소비 통제, 탕산(塘山), 쯔보(淄博), 한단(邯鄲)에선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이전을 검토했다.
고농도 비상대응 경보 시엔 1공장 1정책에 따라 지역별, 기업별로 생산제한조치를 실시했다.
이 같은 정책의 결과로 중국 정부는 징진지 지역에서 2011년 대비 2017년 배출량은 황산화물 61.1%, 질소산화물 42.8%, 미세먼지 39.3%가 줄었다.
같은 기간 베이징에선 황산화물 79.5%, 질소산화물 23.3%, 미세먼지 69.0%나 줄었다.
다만, 강 박사는 집행과정에서 갈등과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염배출 기업이 대규모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대도시와 농촌 간에 오염방지를 위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봤다.
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대형 오염 배출업체에 대한 규제와 구조조정이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북한 등 주변국의 미세먼지 관련 국제정책동향을 담은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 리포트'를 발간해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美, 대형트럭도 전기차 전환 가속화···배출가스 기준 강화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미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각)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승용차에 이어 대형트럭 등의 배출가스 기준도 강화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타호 호수 인근 I-80번 도로에서 트럭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2024.03.30.[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승용차에 이어 대형트럭 등의 배출가스 기준도 강화했다. 트럭과 버스 등 대형 차량의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인데, 실효성을 두고 비판도 제기된다.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9일(현지시각) 강화된 대형차량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발표했다.화물트럭, 택배트럭, 쓰레기트럭, 셔틀버스, 스쿨버스 등이 대상이며 2027년부터 2032년 출시되는 모델에 적용된다.새 규정으로 향후 30년간 최대 10억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고, 이는 병원 진료 감소, 근무일수 감소, 사망 감소 등으로 이어져 총 130억달러 규모의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EPA는 설명했다.아울러 미국 내 트럭이나 대형 차량의 운행 루트 인근에서 심각한 대기오염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72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부연했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일 승용차, 경트력, 중형차에 대한 배출가스 강화 기준을 먼저 발표했는데, 2032년까지 신차 판매의 56%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이날 발표된 대형 차량 규제의 경우 중장비용 트럭은 2032년까지 출시되는 차량의 30%가 무공해 차량이 되도록 했고, 단거리 화물트럭의 경우 40%가 무공해 차량으로 규정했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승용차와 대형차량에 대한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은 전기차 차량 판매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차량 판매 증가세는 주춤하다.업계는 이번 대형차량 규제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전기차 등 무공해 트럭은 기존의 디젤 트럭보다 구입 미용이 더 비싸다. EPA는 연료비나 유지보수 비용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운전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NPR은 전했다.제드 맨들 트럭 및 엔진 제조사 협회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역사상 가장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며 잠재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배출가스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식료품에서 음식을 구하고 옷을 구매할 수 있도록하는 트럭 운전사들과 달리 트럭에 타본적도 없는 극단적인 환경운동가들을 달래는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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