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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수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법원은 제식구 감싸기"

입력 2020.06.04. 10:51 댓글 0개
'사법부 블랙리스트' 없었다 주장에 "심한 모욕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4.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다.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재판을 통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의 이름이 오른 적 없다는 법정 증언을 한 데 대해서는 "모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고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며 "대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피고인인 김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 시각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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