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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권으로 방송하지 않는 방송사업자 시장서 퇴출한다

입력 2020.06.02. 11:59 댓글 0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6.0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련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는 등록취소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했다.

먼저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는 국세청 협조 및 직접조사(유선·현장방문 등)를 통해 폐업 상태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또한, ‘5년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확인토록 규정하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재성 방송진흥정책관은 “현행 방송법상 부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퇴출제도가 미비하여 PP사업자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부실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 발생우려가 컸다”며 “부실 PP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하고 방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방송법을 엄정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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