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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합당 빼고' 5일 개원국회 소집요구 "법대로 연다"

입력 2020.06.02. 11:39 댓글 0개
김태년 "법 어기고 흥정하던 잘못된 관행 청산"
조정식 "국회법대로 5일 국회 문 여는 것 우선"
與, 열린민주·정의당과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법정시한' 5일 임시회 소집시 국회의장단 선출
與 의총서 '5일 임시회 소집' 만장일치로 의결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2.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미래통합당을 뺀 여야 정당 소속 의원 공동 명의로 6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개원(開院)국회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악화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명분삼아 통합당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첫번째 의원총회가 끝난 후 곧바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의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며 "미래통합당도 더이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에 조건없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뉴딜'과 관련해선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문재인 뉴딜이 뉴딜답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의 뒷받침과 창의적인 발상이 요구된다"며 "특히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은 혁신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만큼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21대 국회는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5일 국회 문을 여는 것"이라고 호응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365일 일하는 국회, 국난극복에 앞장서는 국회, 총선 민의에 부합하는 국회가 되도록 법정시한 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통합당도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조 의장은 또한 3차 추경 재원과 관련, "당정은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할 것이나 지출삭감을 통한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며 "일정 수준의 국채를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3차 추경에 국채를 발행해도 주요국가에 비해 안정적"이라며 "우리 경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충분한 양적, 질적 기반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난극복이 최우선 과제이며 재정은 위기탈출의 핵심적 수단"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짓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최단기간 내에 처리할 것이다. 통합당의 대승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2. photothink@newsis.com

민주당은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오는 5일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오후 2시 국회 의사과에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고 5일 당연히 국회의장과 우리몫의 부의장을 선출한다는 안건을 올렸다"며 "만장일치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줬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야 추가 협상 여부에 대해선 "어제 회동 후 계속 (협상) 한다는 말이 있었고, 5일 전에 김 원내대표는 한번 만날 계획은 있다고 한다"며 "아마 만난다면 비공개로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며 "국회법이 정한대로 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다짐했다.

21대 국회의 문을 여는 첫 임시회는 국회법상 총선 후 국회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돼 있어 오는 5일이 법정시한이다. 국회법상 임시회 소집 사흘 전 공고를 하도록 돼있어 5일 국회를 열기 위해선 이날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첫 임시회날 국회의장단도 선출토록 돼있다.

임시회 소집요구서는 민주당 외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친여성향 무소속이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에 따라 여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사흘 전 집회 요구서를 제출하면 첫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된다. 본래는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하나 총선 후 의장단 구성 전이어서 국회 사무총장이 대신한다.

지난 20대 국회의 경우 여당이던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이 공동 명의로 집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법정시한을 넘긴 9일 의장단을 선출했다.

국회법상 총선 후 의장단 선출 전 열리는 첫 임시회는 최다선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개회해 의장단을 선출한 후 새 의장에게 사회권을 이양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은 6선의 박병석 의원이나, 박 의원이 의장 후보로 내정돼있어 다음 최다선인 5선 중 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이 사회를 볼 것이 유력하다.

민주당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5일 국회 개원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통합당의 반발 여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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