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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반대' 금태섭 징계···금, 오늘 재심 청구키로
입력 2020.06.02. 11:36 댓글 0개與 윤리심판원, 공수처 표결 기권으로 '경고' 처분
琴 "본회의 표결로 징계, 헌법과 법률에도 위배"
조응천 "본회의서 소신 판단을 징계…본 적 없어"
[서울=뉴시스] 한주홍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던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 의원은 이 같은 당의 결정에 반발해 2일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1일 이 같은 사실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강서갑 지역 당원들은 당론을 거스르는 해당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서갑 당원 500여명이 징계 청원을 했다"며 "징계는 낮은 것부터 경고, 당직 자격 정지, 당원 자격 정지, 제명이 있어서 경고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실제로 당내 활동하는 데 사실상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기권 행위를 '당론 위배 행위'라고 판단하고, 참석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한다.
금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제출한 소명서에 "(공수처 설치법 표결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상의했고, 법안 통과가 어려우면 찬성 표를 던지고, (통과가) 될 것 같으면 기권을 하겠다고 원내지도부에 이야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변인은 '과거에 표결 관련해 징계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 기억으로는 없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당원들이 이렇게 징계 요청을 한 적도 없을 것"이라며 "처음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다소 이례적"이라고 답했다.
금 전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번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가지고 징계한 적이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도 위배하고, 민주당 강령에도 위배하는 부당한 징계이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갖고 징계를 하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실제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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