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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軍 미필자 내년부터 손해배상 불이익 없애라"

입력 2020.06.02. 11:30 댓글 0개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방안 권고
권익위 "군복무기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하라"
"병역의무 이행 따른 불이익금지 조항 위배 소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권익위 제공)2020.0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내년부터 군(軍) 미필 남성이 각종 사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 비해 적게 받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 미필 남성이 사고를 당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범위는 금전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 일실이익까지 포함된다. 일실이익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하며, 월 소득액과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취업가능기간은 만 19세부터 65세로까지로 산정하지만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 이 기간에서 군 복무 예정 기간이 제외되면서 일실이익이 줄게 된다.

취업가능기간 산정 시 군 복무 가능성이나 군 복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 시점에서는 현역 복무 가능성이나 복무 기간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통상 육군 복무기간(약 20개월)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미필 남성이 군 면제자나 여성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줄면서 차별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울러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무직자의 손해배상에서도 일용임금을 현실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처우라고 봤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손해배상 시 군 미필 남성의 군 복무예정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일실이익 중간이자 공제방법을 기존의 복리(複利)에서 단리(單利)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사실상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배상액이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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