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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3차 추경, 국채 발행 불가피···재정 감당 가능"

입력 2020.06.02. 09:59 댓글 0개
"지출 구조조정 통한 재원조달은 한계 있어"
"국가채무, 국채 발행해도 他국가 비해 안정적"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2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 "일정 수준의 국채를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할 것이나 지출삭감을 통한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채 이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평균 조달금리 2.2%에 총 17조7000억원이던 이자비용이 지난해에는 조달금리 1.7%, 16조7000억원으로 1조원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30년물 장기국고채 비중이 지난해 25%까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3차 추경에 국채를 발행해도 주요국가에 비해 안정적"이라며 "우리 경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충분한 양적, 질적 기반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지금은 국난극복이 최우선 과제이며 재정은 위기탈출의 핵심적 수단"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짓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최단기간 내에 처리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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