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군공항 소음소송···4만명에 1186억 보상금

입력 2020.06.02. 09:27 수정 2020.06.02. 09:27 댓글 8개
군공항 소음 소송···참여자 15만명
4만여명에 누적 보상금 1천100억
市 "서·남·광산 주민 30만명 피해"
광주군공항. 사진제공 무등일보DB

군 공항 소음 피해 소송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이 누적 15만명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들의 손해배상금도 1천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 서구주민 998명이 지난 2월 19일 정부를 상대로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조만간 변론 기일이 정해질 예정이다. 

현재도 20여 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군소음 보상법의 실질적 시행도 2년이 지나서야 시행될 것으로 보여 소음 피해 소송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소송 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관련 피해 소송이 모두 27건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7건의 소송 중 종료된 건은 8건인 가운데 모든 소송 참여자는 15만7천581명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된 8건 소송에 참여한 7만8천96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규모는 1천480억원으로, 이중 3만9천620명의 피해 사실이 인정돼 1천186억원(원금 945억원, 지연이자 241억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이중 광산구 주민들이 지난 2005년과 2007년, 2009년과 올해까지 4번의 소송을 제기한데따라 670억원에 달하는 누적 보상금을 받았다. 서구 주민들도 2018년과 2019년, 지난달까지 소송을 제기한 끝에 피해를 인정받아 보상금 580억여원을 받았다.

하지만 남은 19건의 소송이 아직 진행중인 탓에 소송을 통한 보상금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앞서 2천174명의 서구 주민들도 지난해 6월 같은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인데다, 광산구 주민들도 올해 연말 또다시 같은 소송을 준비중이다.

광주시는 서·남·광산구 주민 약 30만명이 소음피해를 입고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서구 유덕·서창·치평동 ▲남구 대촌동 ▲광산구 동곡·신흥·우산·도산·송정1·송정2동 등 3개구 10개 동을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소송 없이 군소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시기는 2년 뒤인 2022년으로 나타났다. 군소음 보상법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군의 소음영향도 조사가 정작 이달부터 1년 6개월동안 이뤄지는 탓이다.

국방부는 광주 군 비행장 등 전국 군용비행장 42곳과 군 사격장 61곳 등 103곳에 대한 소음영향도를 이번달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 시행전 공백기간의 피해액을 소급해서 보상하지 않는 탓에 사실상 해당 법 실시 이전까지의 피해는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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