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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사회적 가치법' 21대 국회 1호 법안
입력 2020.06.01. 17:23 수정 2020.06.01. 17:23 댓글 0개광주·전남 1호는 양향자 ‘역사왜곡금지법’
보좌직원들이 교대로 4박5일 동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을 사수한 덕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정)이 '21대 국회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전남 의원 중에서는 양향자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의 '역사왜곡금지법'이 '지역 1호 법안'의 영광을 안았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이 이날 제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가치법)'이 21대 국회 1호 법안(2100001호)으로 등록됐다.
의안과는 21대 국회 임기가 토요일인 지난 30일 시작한 관계로 주말과 휴일을 보낸 뒤, 이날부터 법안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 보좌진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의안과 사무실 앞을 선점한 뒤 4박5일 동안 지킨 덕에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졌다.
'2호 법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차지했다. 이 법안은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했다.
양향자 의원은 이날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 발의해 '광주·전남 1호 법안'이란 타이틀을 얻게 됐다.
이 법안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한 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양 의원은 "역사왜곡금지법은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해 세월호참사와 일제의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모든 역사 왜곡에 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 제정법이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22대 국회 정치신인]⑩민주 박지혜 "기후가 곧 경제···에너지 전환에 중점 활동" [의정부=뉴시스]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당선인.[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당선인은 총선 1호 인재로 영입된 기후 환경 분야 전문가다.통상 1호 인재는 각 정당의 선거 전략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높은 인물을 배치하는데 다가오는 기후 분야 의제 발굴을 위한 민주당의 비전을 보여주는 영입으로 평가된다.박 당선인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에너지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경제·산업 발전 정책을 주장해왔다.RE100을 포함해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며 재생에너지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후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전문가로 평가받았다.인재영입식 당시 이재명 대표는 박 당선인를 소개하며 "기후 문제는 이제 생존의 문제이고, 기후 문제는 최고의 경제문제가 됐다"며 "기후 문제가 바로 우리의 미래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박 당선인은 인재 영입 당시에는 비례대표 앞 순번에 배치돼 무난히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역구 출마를 선택했다.다만 민주당은 박 당선인을 의정부갑에 배치하면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 재단 의정부지회장이 국민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이 지역구는 문 전 의장이 내리 4선을 한 지역이다.박 당선인은 당이 1호 인재를 모셔왔으면서 경선을 치르게 했다는 비판에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고 의연하게 대응했다. 그는 결국 문 지회장과의 경선에서 승리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우여곡절 끝에 후보로 확정된 박 당선인은 22대 총선에서 5만9660표(54.89%)를 얻어 4만7221표(43.44%)에 그친 전희경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그는 당선 일성으로 "정권 견제와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의정부 발전에 속도를 내달라는 유권자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들이 모여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 당선인은 이번 총선 결과를 정권 심판으로 규정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기후 분야 의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그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영입 인재라면 비슷하게 느꼈을 것 같다. 지역구에서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압도적인 표로 지지해주셨다"며 "정권 심판 여론이 강하게 반영된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향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선 "그동안 기후 변화 대응 관련해서 활동을 오래해 왔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중심"이라며 "단순히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산업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 에너지 전환 산업 이슈를 중점에 두고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 자체가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과 연관이 있다. 그동안 '기후가 곧 경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해 기후 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산업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 당선인은 에너지 전환 문제를 산업적인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 22대 국회 상임위원회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했다.박 당선인은 1978년생으로 경기 연천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경영학 학사,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정책학 석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환경소송 전문기관인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이사를 역임했다. 플랜 1.5 창립멤버로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비롯해 태양광·풍력산업의 성장과 보급 확대를 위한 활발한 정책 제안 활동을 해왔다.◎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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