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1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담겼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재정을 풀어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고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야 한다는 선결조건이 따른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고, 2차 대유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재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대규모 산업재해에 대비해 사회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검역 등 초기 대응부터 피해복구까지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민간 소유 포함)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합해 활용하는 종합재난대응시스템을 가동한다.

필요물자 제조·유통·물류기업을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해 재난관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비축·관리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히 동원할 계획이다. '국가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지자체별로 비축물자를 효율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가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 유행하더라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의료용 보호구 등 비축물량도 확보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대응체계도 보강해 화학공장 등 고위험 사업장은 재난대응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 빅데이터를 조기구축하고, 화학공장 화재예방설비 지원,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및 살생물제 승인 관련 비용부담 경감 등 산재예방 3대 패키지를 가동한다.

기업 등이 재난발생시에도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계획(BCM)을 수립하도록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와 조달사업 가점부여, 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등의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감염병 사전 대응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모바일 앱이나 키오스크를 활용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검역·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에 대비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접종도 실시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물리적 방역 뿐 아니라 우울감과 불안 등 심리적 방역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감염병 예방 관리법' 등에 심리적 방역 내용도 입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한 진료를 위해 상시 선발진료소 67곳을 구축하고, 감염병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기존 15곳에서 13곳을 추가해 총 28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추가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과 방역체계 보강 및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시스템 확충 등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사업을 반영해 국회 통과 즉시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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