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의사 자격증도 없는데 병원을 지었어?"

입력 2020.06.01. 10:35 수정 2020.06.01. 10:35 댓글 3개
서구, 비의료인 개설 기관
허가 취소 소송에 승소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개설하고 운영한 의료기관의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A의료재단이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의료재단은 지난 2014년 7월 설립등기를 마친 뒤 서구청에 요양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해왔다. 이에따라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서구청이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의 소송에 재판부는 의료재단의 형식만 갖춘 채 영업을 해온 해당 요양병원의 설립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가 주도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병원 부지 매수와 건물을 건축한 뒤 병원을 개설·운영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만 의료법인인 재단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서구가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한 지도·감독을 통한 국민 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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