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푸틴, 모스크바 테러 우크라 개입설 제기는 허튼 소리"뉴시스
- 거제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 열성적 행보로 본격 선거운동 돌입뉴시스
- 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뉴시스
- 인천, 오전까지 황사비···미세먼지 '매우 나쁨'뉴시스
- 전국 곳곳 약한 '황사비'···대기질 한때 '매우나쁨'[오늘날씨]뉴시스
- 美, 유엔 대북제재위 패널 종료에 "北, 더 대담해질 것"(종합)뉴시스
- 美법원, 고갯돈 사기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에 징역 25년 선고뉴시스
- 백악관 "러시아 무모한 행동으로 대북제재 훼손"뉴시스
- 이대호, 박광재에 "자꾸 그러면 산적 소리 들어"··· 왜?뉴시스
- [속보] 美법원, 고갯돈 사기 FTX 창업자에 징역 25년 선고뉴시스
中전담여행사, 명의 빌려줬다가 들통···법원 "자격취소"
입력 2020.05.31. 09:00 댓글 0개문체부,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법원 "위법하지 않아" 원고패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중국전담여행사 명의를 일반여행사에 빌려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자국민이 해외 관광을 할 때 통제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의해 추천 여행사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접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한국은 중국과 1998~2000년 동안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 여행과 관련한 실시방안을 협상했고 이를 비망록에 기록했다.
비망록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 여행사를 선정해 한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이들 여행사는 반드시 한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 중에서 협력업체를 찾아야 한다.
A여행사는 2011년 국내여행과 국외여행,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문체부로부터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았다. 하지만 문체부는 지난해 8월 'A사가 중국전담여행사 명의를 비지정 일반여행사인 B사에 빌려줬다'고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A여행사는 "이 사건 지침은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 등을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며 "B사에 국내 여행 일부를 수행하도록 위탁한 사실은 있으나 중국전담여행사를 표시해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고, 문체부가 사실을 잘못 인정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여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담여행사 지정행위는 법률적 성질이 재량행위에 속한다"면서 "비례 및 평등 원칙에 적합해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며 이 사건 지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전담여행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담 의무에 불과하다"며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돼도 전담여행사로서 지위만 상실할 뿐, 그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B사로 하여금 자신이 유치한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여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추후 인정된다"면서 "이는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량권 일탈 주장도 "전담여행사 자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엄격하게 유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며 "A사도 B사로 하여금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여행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명의대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전국 곳곳 약한 '황사비'···대기질 한때 '매우나쁨'[오늘날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2024.03.17.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금요일인 29일은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나쁜 가운데 전국 곳곳에 이따금 약하게 황사 섞인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많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다"며 "아침에서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내륙, 경상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아침 인천과 경기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전북내륙, 경상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다.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 미만 ▲강원영서북부 5㎜ 미만 ▲강원영서중·남부 1㎜ 내외 ▲대전·세종·충남, 충북 1㎜ 내외 ▲전북내륙 1㎜ 내외 ▲경북북부내륙,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1㎜ 내외 등이다.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11~21도를 오르내리겠다.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7도, 청주 6도, 대전 4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6도, 부산 10도, 제주 10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1도, 강릉 16도, 청주 16도, 대전 14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22도다.이날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남해서부동쪽먼바다, 남해동부해상, 제주도해상, 동해남부해상에 바람이 초소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지난 26일부터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현재 고비사막 등이 눈이 덮이지 않은 상태에서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며 황사가 지속적으로 발원하고 있다.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나쁨'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충남은 오전에, 강원권·대전·세종·충북·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 · 인천, 오전까지 황사비···미세먼지 '매우 나쁨'
-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 [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警 운전자 추적 중
- · 광주 도심서 사고 난 고가 외제차 발견···잠적 운전자 추적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8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9[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10[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