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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1~2분기 마이너스 성장 후 반등이 최선"

입력 2020.05.31. 08:49 댓글 0개
"코로나 금융위기 전이되는 최악 상황 피해"
"세계 경제 침체 불가피…장기간 침체 위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20.05.2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자 "두 분기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 후 반등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행히 세계는 코로나 보건 위기가 경제 위기로 번지고 다시 그것이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많은 나라가 긴급하게 도입한 파격적인 임시지원 프로그램은 몇 달이 지나면 만료된다"며 "그 이후에도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현금이 바닥나는 가계의 어려움은 더 엄혹한 현실로 다가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때 경제가 코로나 충격을 잘 버티는 힘이 있는지, 금융시장이 굳건한 흐름을 이어갈지 진정한 테스트 시간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이 더 연장되면 경제충격은 줄어들겠지만, 그 경우에도 재정정책이 감당할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누가 그 막대한 부담을 나눠질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세기적 사건으로 지금까지 충격만으로도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는 불가피하다"며 "진짜 피해야 할 것은 장기간 침체의 위험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차관은 세계금융시장이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던 3월 중하순에 진짜로 세계 금융시장이 심장마비 직전 상태까지 갔었다는 서늘한 증언이 사후에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면서 "세계금융시장은 최악의 위기상황을 넘기고 진정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각국 중앙은행과 재정 당국의 과감하고 기민한 정책 대응에 힘입은 바 크다"면서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2012년 유럽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그 원칙을 두 배 적용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인상적인 팬데믹 복원력을 보여줬다"고 부연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과거와 달리 위기를 극복하리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했다.

김 차관은 "러시아, 브라질, 인도, 멕시코, 사우디, 터키 등 인구가 많은 국가의 확진자 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며 "신흥국은 바야흐로 코로나 보건 위기와 원자재 가격 하락, 외자 유출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신흥국이 과거 아시아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상당한 위기 대응 능력과 복원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로나가 세계화의 종언을 가져오리라는 예상이 많고, 지금 눈앞에서 전개되는 미·중 간의 갈등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 관측이 허언으로 들리지 않는다"면서도 "세계는 이미 각자 알아서 사는 성곽사회로 되돌아가기엔 너무나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다른 견해를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불러온 나비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우리는 초기에 매를 맞았고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선방 중"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기가 될 거라는 2분기도 벌써 두 달이 지났다"며 "퇴원이 멀지 않았다는 설렘과 진통제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통증이 도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새달을 맞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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