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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술값 안내고 상습 행패 부린 60대 '주폭' 실형
입력 2020.05.30. 07:01 댓글 0개[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산 50대가 출소한 지 10여일 만에 식당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술값도 내지 않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2만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술에 취해 "내가 옛날에 위험한 생활을 했다"며 50여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식당과 커피숍 등 10여곳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10여일 만에 유사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렀다.
재판부는 "사기와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출소한 지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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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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