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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주 사드기지 노후장비 교체 前 중국에 사전 설명했다
입력 2020.05.29. 10:17 댓글 0개사드 성능 개량 본격화시 중국 반발할 수도
[서울=뉴시스] 박대로 김성진 기자 = 정부가 29일 경북 성주군에서 실시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지상수송과 관련, 중국 정부에 계획을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당국은 이날 사드 기지 지상수송에 앞서 중국 정부에 계획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이 무기 추가 도입이 아닌 노후 장비 교체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중국도 거부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중국이 반발하진 않았지만, 그간 중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는 점에서 우려는 남아있다. 향후 사드 성능 개량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경우 중국이 과거처럼 경제 제재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미국은 전 세계에 배치된 사드 기지에서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발사대와 레이더, 지휘통제소 등으로 구성된 사드 포대에서 발사대를 떼어 내거나 별도의 발사대를 국내에 들여와 현재 경북 성주 기지뿐 아니라 사드 방어망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수도권 등에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실상 사드 추가 배치를 뜻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울 사안이다.
나아가 미군은 패트리어트 레이더를 이용해 사드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기지 곳곳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레이더를 사드 발사대와 연결해 수도권 방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반발이 일 가능성도 있다. 이날 반입과정에서도 성주 지역주민이 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사드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는 상태다.
게다가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아울러 미 정부가 사드 성능개량 비용을 우리 정부에게 전가하려는 점 역시 외교적 마찰로 비화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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