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업체들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팩트체크'(사실확인 필요) 경고문을 붙인지 하루만에 나온 조치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등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게시글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되던 광범위한 법적 보호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 규제당국이 이들 업체의 계정 정지나 게시물 삭제에 대한 책임 묻기를 용이하게 만든다는 것이 골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미국 역사상 이에 대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로부터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의 소셜미디어 독점이 미국의 모든 공공 및 민간 커뮤니케이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다"며 "이들은 민간인과 대규모 청중 사이의 소통 형태를 검열, 제한, 편집, 형성, 은폐, 변형할 억제되지 않는 힘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트윗에 경고문을 붙인 트위터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진 편집자처럼 행동했다"며 이를 "정치적 행동주의(political activism)"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만약 언론들이 자신을 공정하게 대한다고 느낄 때에는 "생각해볼 것도 없이 당장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들이 만약 트위터를 법적으로 봉쇄(shut down)할 방법을 찾을 수있다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ould do it)"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받아 "법무부가 소셜미디어의 법적 보호를 축소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법으로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법적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방법원이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는 플랫폼들의 법적 보호조치들을 제약하는데 있어 연방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있기 때문이다. 또 미 수정헌법 1조에 규정돼있는 언론의 자유 보호와도 충돌할 수 있다.

트위터는 앞서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자 해당 게시글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문을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화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보수 목소리를 완전히 침묵시킨다고 느낀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패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위터의 이 조치에 대해서는 업계 내에서 견해가 갈리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7일 폭스뉴스 '더 데일리 브리핑(The Daily Briefing)'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말하는 모든 것의 진실의 결정자(arbiter of truth)가 돼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며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들, 특히 플랫폼 회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페이스북은 트위터와는 다른 정책을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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