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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처음 겪을 역성장···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20.05.29. 06:00 댓글 0개
한은, 올 성장률 -0.2%로 수정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대로
마이너스 성장 현실화될 경우
고용 한파, 기업 줄도산 우려
낙관시 바닥치고 완만한 회복
[서울=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05.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 역성장이 현실화되면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과 자영업자 파산 등이 현실로 다가온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대로 낮추고 정부가 실탄을 더 준비한 것도 이 때문이다.

29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1%에서 -0.2%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최악의 경우 -1.8%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이 발표한 -0.2% 전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2분기를 정점으로 꺾인다는 전제로 이뤄졌다. 이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돼 전세계 봉쇄조치 완화 속도가 늦춰지면 -1.8%까지 고꾸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근 40년 간 역성장을 보인 건 지난 1980년 -1.6%, 1998년 -5.1% 등 두차례다. 올해 역성장이 현실화되면 3번째다.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최악의 상황은 기업이 줄도산하고 도미노처럼 자영업자들이 파산하는 것이다. 비관적인 시나리오처럼 -2%에 가까운 역성장이 온다면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과도한 부채를 지닌 기업들의 매출이 부진하면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 역시 매출이 떨어지고 빚이 늘어나는 기간이 길어지면 개인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밟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서울=뉴시스]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05.28. photo@newsis.com

이런 우려는 고용시장에서 벌써부터 감지된다. 경제활동 위축은 고용 부진을 가져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47만6000명이 감소하면서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2월 65만8000명이 감소한 이후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15~29세 청년증 취업자수는 24만5000명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 26만2000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 취업자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경기 침체가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타격을 준다는 점이 지표로 확인된 셈이다.

정부가 각종 지원정책에서 고용시장 개선을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기업안정화 지원 방안의 핵심은 일자리 감소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적시에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 정부, 유관기관 등 모두가 합심해 조성한 기금이 실기(失機)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전례 없는 위기로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는 취약계층과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보호하고 국내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 확장적 운용이 충분히 필요하다 보고 있다"며 "만약 이런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성장기반 훼손이라든가 잠재적 측면에서도 피해가 클 것이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마이너스 전망을 내놓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보낸 건 맞지만 수치를 보면 0% 내외 수준"이라며 "경제활동이 멈춰섰다가 재개되는 중이기 때문에 (IMF 당시와 같은) 그런 위기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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