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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에 든 보이스피싱 피해금, 써도 될까?
입력 2020.05.28. 08:47 수정 2020.05.28. 08:47 댓글 0개보이스피싱 조직의 요구에 통장을 빌려준 뒤, 훗날 입금된 범죄 피해자들의 돈을 빼다 쓸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대포통장 속 범죄 피해금을 무단으로 인출·사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36)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통장으로 들어온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한 뒤 자신의 도박자금 등으로 활용한 혐의(횡령 등)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모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출금의 4%를 수수료로 지급하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를 불러줬다.
같은해 12월께 해당 통장으로 2명의 피해자가 보낸 2천800만원이 입금되자, 이를 확인한 A씨는 자신의 다른 계좌로 2천795만원을 이체했다.
그는 이중 1천630만원을 또다른 계좌로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쓴 한편, 추가로 100만원을 더 빼냈다가 적발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이는 뒤바뀌지 않았다.
A씨의 형이 유지된데는 대법원의 지난 2018년 판결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통장에 입금된 범죄 피해자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전원합의체는 당시 "범죄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며 "돈을 챙길 뜻으로 인출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액 중 1000만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됐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로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해 횡령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접수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처벌이 임박하자 의정 갈등 전면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광주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빈 자리를 한 달 넘게 메우던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 의사를 표하자 병원장이 직접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2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25일부터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전남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 이날 현재까지 사직서를 낸 교수는 총 283명 중 92명이다. 조선대 의대 교수는 총 161명 중 46명이 비대위에 사직서를 건넸다.두 비대위는 사직서를 취합해 조만간 학교 측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시까지 주 52시간 이내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하는 준법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대학병원은 교수들의 근무 시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공공보건의와 군의관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각 진료과를 진두지휘하는 건 교수(전문의)이기 때문이다.전남대·조선대병원은 환자가 급감한 병동을 통폐합하며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이미 한 달 넘게 이어진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수들의 향후 집단행동에 병원 측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다.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자 전남대병원장은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이날 오전 본·분원 소속 350명 임상교수 이상 교수들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필수진료 유지를 호소했다.정 원장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현 상황에서 진료 기능 축소로 교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의대 비대위 결정으로 일부 과에서 외래, 응급 진료범위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병원은 광주·전남 환자들의 최후 보루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를 최우선으로 염두해 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과의 상황으로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자 한다면, 미리 진료처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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