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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속 韓 돌파구는? 오늘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

입력 2020.05.28. 06:00 댓글 0개
강경화 장관 참석…국제정세 평가 및 대응 모색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외교부는 27일 세종로 외교청사에서 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 속에서 주요 국제 사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처음 열리는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할 방침이다.

외교전략조정회의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능동적인 대외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조정회의 산하에는 차관급 주재 외교안보, 경제과학기술 분과위를 두고, 관계부처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4국 등과 조정이 필요한 다양한 현안들을 협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 정부 산하 2~3개 싱크탱크에서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 미국 주도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추진 등 미중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에 대한 진단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중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국은 자국 주도의 구상에 한국의 동참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 정부에 홍콩 보안법 제정 관련 내용을 공유하면서 사실상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24일 관영 중국중앙(CC)TV 주재 화상 인터뷰에서 "한중 양국은 우호적인 이웃국으로서 상호 핵심이익을 일관되게 존중해 왔다"며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고 한국의 지지와 이해를 호소했다.

중국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법안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과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을 감시·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통과가 확실시 된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맞대응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이번 주말이 되기 전에 뭔가를 듣게 될 것이다. 매우 강력하다"며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향한 선택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최근 워싱턴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외교단에 설명회를 갖고, 미국의 입장과 우려를 전했다. 앞서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탈(脫)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대해 한국과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중간 갈등 상황을 속속들이 주시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방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현 국제정세를 평가하고, 대응을 토의한 후 3차 조정회의에서 어떤 결과물을 지향할 지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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