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검찰,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서 사형 구형뉴시스
- [속보] 윤, 이재명과 통화 "다음주 용산서 만나자" 영수회담 제의 뉴시스
- [속보] 윤, 이재명에 "일단 만나 소통하고 국정 논의하자"뉴시스
- [속보] 이재명, 윤과 5분 통화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 돼야"뉴시스
- [속보] 윤 대통령-이재명, 전화통화···정국현안 논의뉴시스
- [속보] 코스피, 이스라엘 이란 타격 불안에 2600선 하회 마감뉴시스
- [속보] 조규홍 "전공의 처분 절차 재개 미정···의료계 협의 과정 고려해 검토"뉴시스
- [속보] 조규홍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시급성 감안해 고려하지 않아"뉴시스
- [속보] 이주호 "입시 불안 최소화할 것···학부모에 송구"뉴시스
- [속보] 한 총리 "각 대학 의대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내 자율 모집토록"뉴시스
통합당, 헌재 '패스트트랙 적법' 결정에 "국회 파행 면죄부"
입력 2020.05.27. 21:10 댓글 0개[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미래통합당은 27일 지난해 선거제 및 검찰개혁법 등에 대한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국회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고 20대 국회 파행의 원인제공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할 21대 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입법의사를 박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오신환 의원은 공수처법안 등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교체됐다"며 "제1야당을 무시한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야당들이 결탁하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고소, 고발 등 여야 극한대립으로 치달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에 대한 강제교체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라 말했지만 이는 오히려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던 당시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반대파였던 오 의원에 대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상임위 이동)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오 의원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문 의장의 결재가 이뤄지면서 오 의원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에 오 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이 사건 위원 교체가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 국민경제자문회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 찾아
- · 광주시 "언어장벽 걱정말고 병원가세요"
- · 전북 MZ공무원 퇴사율 급증 "공직 안정대책 마련해야"
- · 경남도 행정부지사,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참석
- 1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2"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3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4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5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6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 7[부산소식]코레일 부경, 봄철 선로변 무단경작 방호시설 확충 등..
- 8대봉산 '기울어진 타워 집라인 와이어로프 교체' 권고 ..
- 9거제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공개회 개최···목곽묘 처음..
- 10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