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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이런 정책을 제안합니다"
입력 2020.05.27. 17:49 수정 2020.05.27. 19:12 댓글 0개정치·통일·언론개혁 등 주제 망라
면책특권 폐지·세비 감액 주장도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 학생들이 차기 국회에 바라는 정책을 내놓고 토론하는 학술포럼이 27일 열렸다.
전남대학교 선거정치연구소(소장 김재기 교수)와 평화통일외교센터는 이날 오후 5시 동구 아리랑하우스에서 '21대 국회에 바란다'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지난 2개월간 교수를 포함해 연구원, 대학생, 시민 등 지역 각계각층에서 차기 국회에 바라는 글을 모은 자료집을 공개했다. 이후 각 주제에 대해 발제·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발제자 등 최소 인원만 참가했다.
앞서 선거정치연구소는 정치학을 연구하는 전문가 글 20여편을 비롯해 학생과 시민들이 제출한 100여편의 글 중 22편의 글을 골라 자료집을 만들었다. 자료집은 정치, 통일·외교, 국방, 언론, 5·18민주화운동 등 주제를 망라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장윤수 전남대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전국 지역구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이에 8.4%p 차이가 나지만 지역구 당선인 수를 보면 거의 배 차이가 나고 정의당 역시 9.7% 정당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면서 "다양한 사회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고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욱 선거정치연구소 연구원(정치학 박사)은 국회의원이 갖는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소신껏 법률적 행위를 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를 쏟아내는 등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300명을 4년간 유지하는데 1조500억원 가량의 세비가 든다"며 이를 대폭 삭감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 세비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정부가 언론정책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인 시장규제 논의와 공익성, 지역성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보도 강화와 미디어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기 전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은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보도로 인한 인권·재산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청구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대 재학생인 류윤성씨는 "여당 압승으로 인해 21대 국회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됐다"며 "이전 남북한 정상 간 선언이 국회 비준을 통해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백승헌 전남대 정치학박사의 '햇볕정책의 실천', 김경은 변호사의 '제21대 국회와 사법개혁', 류동훈 시민행복발전소 소장의 '치매요양마을·입원아동돌봄서비스·사회적 경제타운 설립' 등의 발제가 이뤄졌다.
포럼을 주도한 김재기 소장은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전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포럼 또한 국회가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논쟁의 장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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