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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키코 배상, 은행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20.05.27. 16:48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키코 피해 배상이 '은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키코 관련 은행법 유권해석 요청과 관련해 "은행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을 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린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들은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을 하라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정 수용이 배임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거나 은행법상 불건전한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고 언급해왔다.

이에 따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위에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정에 따라 키코 피해 배상을 하는 것이 은행법 제34조 2항에 위배되는 것이냐"며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은행법 제34조 2항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고 금지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가 은행들이 키코 배상에 나선다고 은행법을 위반해 배임이 발생하진 않는다는 답을 내리면서 은행들의 키코 배상 결정에도 변화의 조짐이 생길지 관심이다.

앞서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키코 배상안을 불수용키로 정했고, 신한·대구·하나은행 등도 배상안 수용 여부를 두고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5번 가량 결정 연기 신청을 했다.

키코는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이 환차익을 얻지만 반대의 경우 손해를 떠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계약을 했던 중소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줄도산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이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이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으로 150억원이다. 다음으로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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