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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위원, 금통위 불참하나···주식 초과보유 심사 중
입력 2020.05.27. 10:44 댓글 0개[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오는 28일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기준금리 결정회의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주식 상한액을 초과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법상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발생할 경우 금통위 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결에 참여하려면 다른 금통위원들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28일 본회의에 앞서 조 위원에 대한 제척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금통위원 취임한 조 위원은 금융주 등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식은 처분했지만, 비금융 중소기업 주식 3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3000만원 초과 주식에 대해 1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조 위원이 이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한 달 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조 위원은 지난 20일 심사를 청구했는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다음날 회의 전까지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 금통위는 관련 사안을 판단한 뒤 조 위원에 대한 제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금까지 금통위에서 제척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제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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