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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무단횡단 50대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행유예
입력 2020.05.27. 10:18 댓글 0개[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운전 기사에게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저녁 10시40분께 울산 남구의 왕복 9차선 도로에서 버스를 몰고가다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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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신용불량자 불법대출·추심 일당 적발···'나체사진' 협박도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무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저신용자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대 A씨 등 5명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A씨 등은 최근 약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200여명에게 무등록 소액 대출을 내주고 담보 명목의 개인 신상정보·주변 가족 또는 지인의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신용불량자 등 채무자를 끌어모아 법정 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고리사채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불법대부업 총책(A씨)을 중심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한 채무자 모집,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제2금융권 대출이나 사채까지 빌리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1차례에 20만~30만원씩 고금리 소액 대출을 내줬다. 이 과정에 채무자들이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전송도 요구했고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각종 폭행·협박·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 일당의 소재지를 파악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공범 도주 등을 우려해 일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해 검거했다.경찰은 A씨 일당이 또 다른 조직과 연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 여죄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A씨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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