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480억원대 소송 광주시 골머리

입력 2017.09.06. 17:36 수정 2018.04.09. 17:03 댓글 0개
광주U대회 관련 소송만 5건 행정력·비용 부담 가중
이중 2건 패소해 항소심 진행…올 연말까지 마무리

광주시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한 잇따른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송건수만 5건, 총 소송비용만도 480억원대에 이른다.

이중 광주시가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중인 소송이 2건인데다 소송장기화로 인한 소송대리인 선임료와 행정력 낭비, 패소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등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460억원대 규모의 U대회선수촌 사용료 소송을 비롯해 U대회 체육관 추가공사비, U대회 체육관 지하층 층고 조정 공사대금 청구, U대회 체육관 특정감사 처분관련 행정소송, U대회 축구장인조잔디 등 광주하계U대회와 관련한 소송만 5건에 이른다.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패소(89억원 공탁)한 U대회선수촌 사용료 소송의 경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오는 18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소송은 광주시가 U대회 선수촌 사용료로 23억원을 제시한 반면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측은 11개월동안 선수촌으로 사용한 아파트 3천726세대에 대한 임대료 425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467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014년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년5개월만인 지난달 29일 “입주 지연에 따른 이자 등 금융비용의 상당액만 인정한다.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 광주도시공사가 조합에 83억6천668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광주시와 조합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소송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공사업체가 9억1천800만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U대회 축구장인조잔디 공사 관련 소송도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광주시가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업체는 관급자재 변경(인조잔디 길이 40mm→ 55mm)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지난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건설업체 등 4개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U대회 체육관 추가공사비 소송은 지난 4월 1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했다.

이들 업체는 관급자재 낙찰 차액 8억9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컨소시엄이 제기한 U대회 체육관 지하층 층고 조정(8.7m→11m)에 따른 공사대금(2억100만원) 청구소송도 진행중이다. 이들 업체는 전체 청구금액 24억900만원 가운데 일부만 우선 청구해 소송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

U대회 체육관 특정감사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도 진행중이다.

관련업체가 특정감사로 인한 벌점부과와 집행사업비 5천300여만원 회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9월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원고 각하 및 기각결정(광주시 승소)이 내려졌고 업체가 항소해 오는 14일 1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U대회 관련 소송외에도 야구장 챔피언스필드 소음·공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중이다.

야구장 인근 광주 북구 임동 주민 732명이 야구장 운영으로 인해 교통불편, 주차난, 빛 소음공해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를 상대로 6억2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일부 주민(73명)이 소를 취하해 청구액이 4억700만원으로 줄었고 7일 1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잇따른 소송제기로 행정력과 소송비용 부담이 크다”며 “어려움이 많지만 올 연말까지는 관련 소송들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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