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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코로나로 선진국 국가채무비율 17%p↑···韓 여력 양호"
입력 2020.05.26. 18:32 댓글 0개IMF보고서 인용해 반박…"위기 극복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 필요"
GDP대비 주요국 재정·금융지원 규모 獨 34%, 英 19%, 韓 12.8%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양호하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나랏빚 증가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가채무 관련된 참고자료 형식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대비 양호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재정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 재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예고한 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40.1%)은 주요국 대비 약 3분의1 수준"이라며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여력을 활용해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자료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 코로나19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요국들의 재정 지출 수준과 채무비율 확대폭 등을 제시했다.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및 금융지원 규모는 독일 34.0%, 일본 20.5%, 영국 18.8%, 미국 11.1%, 중국 2.5%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12.8% 가량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주요국들이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면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는 "전세계 공통 현상"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IMF의 지난달 '재정 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2020년 4월호)에 따르면 올해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22.4%로 전년(105.2%)보다 17.2%p가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전 세계의 경우 96.4%로 전년(83.3%) 대비 13.1%p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 올해 채무비율 전망치는 46.2%다. 작년(40.7%)보다 5.5%p 확대되는 것이다. 선진국이나 세계의 평균 채무비율 증가폭에 비해선 크지 않은 수준이다.
물론 기재부가 인용한 자료는 전체 국가들의 단순 평균치를 비교한 것으로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정상황을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 평균치에는 미국(131.1%), 일본(251.9%) 등 기축통화국은 물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전망치도 함께 들어가 있다.
특히 지난 2011년(30.3%)만 해도 30%대에 갓 진입했던 채무비율이 10년도 되지 않아 40%대에 진입하는 등 우리의 채무비율 증가 속도에 대해서도 주요국 평균치와 일률적으로 비교해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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