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대사 면직안 재가···임명 25일만뉴시스
- [속보]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대사 면직안 재가 ···임명 25일 만뉴시스
- [인사]교육부뉴시스
- 새마을금고 "양문석 자녀 대출, 검사해 위법 발견시 회수 조치"뉴시스
- 탕화 대만 해군참모총장, 내주 방미···해·공·우주회담 참석뉴시스
-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만 사임···외교결례 우려(종합2보)뉴시스
- 윤재옥 원내대표·명계남 배우 부산 연제구 각 후보 지원 유세뉴시스
- [속보]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향년 89세뉴시스
- 화웨이, 매출 10%늘어 131조원···순익은 두 배 16조원뉴시스
- [인사]우리은행뉴시스
"유재수 1심 집행유예는 중대한 양형부당"···검찰 항소
입력 2020.05.26. 17:58 댓글 0개법원,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변호인 1심 선고 직후 "항소할 것" 전해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6일 "유 전 부시장 뇌물수수 등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와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22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200여만원을 추징한다"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혐의 중 뇌물수수만 유죄로 봤다. 청탁금지법과 수뢰후부정처사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금융위 공무원인 피고인이 금융위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도 이익 등 수수의 큰 이유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사적 친분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 측도 1심 선고 후 항소 의사를 전한 상황이다.
당시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정을 주고 받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바 있다.
유 전 부시장 측 항소장은 이날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단에 불복할 경우 항소장 제출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1주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전남경찰청, 내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8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9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10외도 의심 20대 젊은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검거···구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