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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 "기간산업안정기금 요건 바꾸기 어려워"
입력 2020.05.26. 14:54 댓글 0개기안기금 지원요건에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부합
"나머지 LCC에 대한 금융애로는 별도로 살피고 있어"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요건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시행도 아직 안 됐으니 한 번 정한 기준을 금방 바꿀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항공과 해운으로 총차입금 5000억원과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결국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이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LCC업계에서 차입금 기준에 적합한 곳은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뿐이다. 이들도 리스부채를 차입금에 포함할 때 기준에 부합하며 나머지 LCC들은 사실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손 부위원장은 "저비용항공사(LCC) 금융애로는 별도로 살피고 있다"며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입금에 리스부채도 포함하기로 했다"며 "만약 기금을 통한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쌍용차 지원에 대해 "자동차도 산업부 요청을 받아서 논의해야겠지만 개별 기업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정할 단계는 아니다"며 "쌍용차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다 보니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이번주 중 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출범, 다음달 중 지원을 개시한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5일간 총 3만1442여건, 3144억원이 접수, 실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해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접수받고 있다. 2차 코로나 대출은 금리가 3~4%대로 1차 프로그램보다 높고 한도도 1000만원에 불과하다.
손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은 1차 대비 높은 금리, 낮은 한도 등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며 "은행 입장에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은행이 대출·보증심사를 함께해야 하는 만큼 기존 대출에 비해 번거롭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지만 바뀐 제도에 발맞춰 대출·보증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차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난 22일까지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총 132만7000건, 107조8000억원이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의 경우 지난 11일 시작한 이후 25일 현재까지 대상가구의 94%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가구는 전체 2171만 가구 중 현금 우선지급 286만 가구를 제외한 1885만 가구다. 이중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신청 비중이 81%에 달했다.
손 부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코로나19 여파로 경직됐던 소비심리도 호전되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업무가 종료되는 오는 8월 말까지 국민들의 지원금 신청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세계에 유례없는 민관협력의 성공사례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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