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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찰, 결자해지로 한명숙 사건 당연히 수사해야"
입력 2020.05.26. 11:07 댓글 0개"대법원 판결, 의심 사기에 충분…그대로 인정할 수 없어"
"봉하서 만난 한명숙, 많이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더라"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검찰이 증인에 대한 회유·협박으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직권남용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모해위증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과거 국가정보원의 간첩조작사건에서 보였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며 "그때도 검찰이 국정원의 조작된 증거를 갖고 증언도 국정원 직원이 와서 위증을 했는데 비슷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뉴스타파는 한 전 대표가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그의 동료 재소자 3명을 포섭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이 한 전 대표가 재판에서 번복한 진술이 허위라고 재소자들에게 증언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명배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에 "그래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검찰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야 한다"며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이 그렇게 정의로운 기관이고 공정한 기관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으면 이 문제는 풀어야 하지 않냐"고 했다.
이어 "그런데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이 사건을 맡아서 조작했던 검사들이 지금도 검찰에서 나름 세력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생각"이라며 "그래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공수처가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안인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8대 5의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의견에 쓰여 있는 것을 보면 검찰의 주장만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그동안 법원이 견지해왔던 여러 원칙들은 모두 무시했다는 신랄한 비판이 있다"며 "8대 5라는 구조 자체도 대법원의 판단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또 "박근혜씨한테 보고한 보고서(사법농단 문건) 같은 것에서도 이 사건이 중요하고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분석을 하지 않냐"며 "공교롭게도 검찰 출신 대법관이 선임될 때까지 판결하지 않고 기다린다. 이런 것들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 판단이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지 않고 지금 비망록과 관련 증언들도 나온 판에 이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3일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가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최 대표는 "(한 전 총리가) 뉴스타파 보도를 앞두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내용을 궁금해했다. 그리고 많이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더라"고 전했다.
최 대표는 "억울함이 밝혀지면 좋겠는데 여러 절차나 과정이 많이 남아 있어서 또 시달리실 수도 있다는 데 대한 염려도 좀 있었던 것 같다"며 "워낙 맑은 분이고 표정은 평온하고 생각보다 건강해 보여서 참 좋았는데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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