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금존치평가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기금을 통합하되 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금평가단은 지난해 농어가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기금존치평가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주식, 대체투자 등을 활용해 높은 운용수익률을 달성해 높은 등급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은 각각 8.36%, 11.15%로 나타났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은 불필요한 현금성 자산 보유를 최소화하고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인복지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금은 없었다.

지난해 처음 '보통' 등급을 받았던 국민연금기금은 한 단계 상승해 '양호' 등급을 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은 2017년부터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 등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기금평가단은 국민연금기금이 글로벌 증시 호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양호한 운용성과(수익률 11.34%)를 달성했다고 봤다.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등 투자 다변화 노력으로 인해 계량, 비계량 평가 전반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최근 저출산·저성장·저금리 기조를 감안해 정기적인 투자 시계를 반영한 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과 자산운용 목표를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44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은 71.5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존치평가에서는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 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해 통합하라고 했다.

또 통합의 실효성 제고와 4차 산업혁명 수요 대응 등을 위해 내실 있는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6개 사업에는 지출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또 9개 기금의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했다.

폐지를 추진하는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이 기금은 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설비 혁신기술개발을 위한 기금이다. 2023년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되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기금평가단이 재원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중기 재정 소요 대비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라고 했다.

문화재보호기금 등 자산이 과소한 1개 기금은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기금평과결과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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