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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이스타항공 M&A 신속 심사 사례 해외에 알린다
입력 2020.05.26. 10:00 댓글 0개[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을 신속하게 심사한 경험을 해외 경쟁 당국에 공유한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법 집행'이라는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해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의는 26·28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열린다. 26일 회의 주제는 기업 결합 심사, 28일은 불공정 행위다. OECD 경쟁위 6월 본회의(6월8~16일)를 준비하기 위해 회원국 경쟁법 집행 담당자들이 참여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 정책 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의 기업 결합 심사 기준에 관해 논의하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담합·착취적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함께 고민한다.
공정위는 최근 회생 불가 회사 항변을 인정한 사례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건을 소개한다. 경영난을 겪는 항공 시장의 기업 결합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기업 결합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한 경험을 공유한다.
공정위는 "이번 화상 회의는 경쟁법 집행 담당자 사이에 코로나19 위기 관련 사안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법 집행 방향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주요 경쟁 당국과 실질적인 법 집행 공조 체제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상의, 제9기 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 개강 [광주=뉴시스]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기 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내 일자리 정책 및 취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기 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는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광주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으로 고용·노동 시장 현황과 일자리 정책에 관한 이론적 학습 및 사례공유를 통해 고용 서비스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로 9년차를 맞은 아카데미는 그동안 지역 내 고용전문가 390여명을 배출하였으며, 관련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발굴에 기여했다.제9기 교육과정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방안, 고용·일자리 통계분석, 광주광역시 전략산업 현황과 노동시장 구조 파악 등 최신 고용·일자리 정책 트렌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발굴과 수강생 간 네트워킹을 위한 통합 세미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대전환의 시대 : 지역 일자리 사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강의에서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는“생산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이 위축되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노동수요가 재편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업 지원정책과 더불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이·전직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이 절실 하다.”고 강조했다.다음달에 개최되는 2차 교육은‘인구감소 대응방안과 지방소멸’에 대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강을 희망하는 공공기관·민간 단체의 일자리 사업 담당자는 광주상의 협력사업본부(062-350-5894)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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