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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번 주 외국인 노동자 규제 확대할 듯" 폴리티코

입력 2020.05.26. 09:30 댓글 0개
문화교류 목적 입국자와 임시직 노동자,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 축소
[볼티모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국립기념물인 맥헨리 요새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면서 최근 보이지 않는 적(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미군의 노고를 위로했다. 2020.05.26.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입국규제를 확대하는 두번째 행정명령에 이번주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5일(현지시간) 4명의 행정부와 공화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팬데믹 기간 대량 실업·휴업 사태가 발생하자 외국인 이민자 입국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반(反)이민 강경론자들은 치솟는 실업률과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확대가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재계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양측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문화 교류를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과 임시 고용을 위해 미국 대학에 다니는 학생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 시절 법무부에서 이민 문제를 담당했던 리언 프레스코는 "문화 교류비자(J-1) 대부분은 놀이공원과 캠프, 리조트 등 여름철 일자리를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들에게 발급된다"면서 "코로나19로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조치는) 현실적인 영향 보다는 정치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제교육연구소(IIE)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유학생 국적을 보면 미국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전체 34%) 출신이 가장 많다. 채드 울프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 대행은 지난달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축소를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경업, 가사도우미업, 건설업 등 업종의 종사자와 계절 근로자에 대한 비자(입국사증) 발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연간 100만명 이상의 이민자가 해당 비자를 발급 받는다. 이는 미국 이주노동자의 전체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DHS 고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농장에서 일하는 이들을 제외한 모든 이주 노동자를 금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규제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전면 규제에 나서 재계를 분노하게 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선을 그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두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 보좌관인 재러드 쿠슈너가 행정명령 강도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쿠슈너가 지난달에도 친(親)기업적 예외를 두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바 있다는 것이다.

다만 DHS 관계자는 두번째 행정명령은 법률 집행 또는 국가안보상 이유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 미국 정부에 근무하는 이라크와 아프기나스탄 국민, 미군 구성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가 연장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공화당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30~60일마다 정기적으로 변동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가을 또는 노동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아니면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남부 국경지대 장벽 건설과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하는 등 이민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면서 이번 조치 역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민을 자신의 재선 캠페인의 주요 의제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한편, 백악관과 DHS는 폴리티코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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