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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대법원, 폭스바겐에 배기가스 조작 배상 명령

입력 2020.05.25. 21:49 댓글 0개
【 도쿄=AP/뉴시스】스벤 슈타인 폭스바겐그룹 저팬 부사장이 일본 도쿄 오토쇼 개막 이틀 전날인 28일 언론에 신차를 공개하기 앞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허리를 숙이고 있다. 2105.10.28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독일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조작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폭스바겐의 경유 자동차를 구입한 운전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독일 대법원이 25일 판결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약 6만건의 다른 소송들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원고 헤르베르트 길버트는 판결에 따라 감가상각을 고려해 그가 구매한 차량에 대한 일부 보상을 받게 된다.

VW는 이미 23만5000명의 독일 자동차 소유주가 참여한 별도의 집단소송에서 8억3000만 유로(약 1조1232억원)의 배상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스캔들이 처음 불거진 이후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벌금과 보상으로 300억 유로(약 40조6000억원)가 넘는 돈을 지불했다. VW사는 당시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배출가스 시험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폴크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법적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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