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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재정" 언급한 文···3차 추경·내년 예산 '역대급' 예고

입력 2020.05.25. 19:27 댓글 0개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하며 "재정 역량 총동원해야" 주문
3차 추경 40조 넘을 것" 전망…내년도 예산 증가율 주목
국가채무비율 45%까지 폭증할수도…재정건전성 우려
재원 깜깜한데…증세 대신 '뼈깎는 지출 구조조정'만 언급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5.25.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戰時) 재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확장 재정을 주문한 것을 두고 올해 '슈퍼 예산' 못잖게 내년도 유사한 수준의 총지출 증가율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정부가 내놓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규모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8조원 규모)를 훌쩍 넘어 40조원 이상에 이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1년 전 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이 40%라는 근거가 뭐냐"는 취지로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따져 물어 '재정건전성 적정선' 논란을 불렀던 바로 그 회의다.

작년 이 회의 이후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총지출 512조3000억원)을 편성, 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이 2년 연속 9%대에 달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열리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고 홍 부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 여당 고위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확장재정 기조는 다가올 3차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물론 2020~2024 국가재정 운영계획의 기틀이 된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25. dahora83@newsis.com

이 자리서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작년이나 올해 못잖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코로나19가 불러온 3차 추경 규모에 쏠린다. 이미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어 3차 추경 규모를 30조~40조원 수준으로 잡아도 한 해에 60조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투입이 이뤄지는 셈이다.

내년도 예산 규모도 주목된다. 정부가 내년에도 9%대 지출 증가율을 유지한다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558조4000억원이 된다. 2019년도 예산(469조6000억원)과 비교한다면 불과 2년 만에 100조원 가량 껑충 뛰는 막대한 지출 규모가 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다년간 이어온 확장적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재정건전성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39.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코로나19 이후 두 차례의 추경을 거치면서 41.4%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경기 악화에 따라 큰 폭의 성장률 하향 조정이 이뤄진다면 채무비율도 급등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4.29. 20hwan@newsis.com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상성장률을 0.6%로 수정 전망한 바 있는데, 이를 반영해 계산하면 2차 추경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2.5%까지 오르게 된다.

여기에 3차 추경 규모를 30조원 안팎으로만 가정하고 대부분의 재원을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고 전제하면 이 비율은 44~45%에 달하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가채무비율이 한 해에 5%포인트(p) 가량 상승하는 셈이다.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세출 증가 속도에 비해 들어오는 돈은 한계가 있어 결국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KDI는 최근 '2020년 상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복지 수요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채무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증세 논의를 시작할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5. dahora83@newsis.com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증세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도 재원 마련에 대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지출 구조조정만 언급했을 뿐이다.

회의 직후 청와대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과 관련, "탈루소득 과세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며 회의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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