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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스트 코로나' 광양경제 새로운 변곡점
입력 2020.05.25. 09:58 수정 2020.05.27. 20:05 댓글 0개코로나19 여파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불확실성지수(WUI)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베트남전쟁 때보다도 높다.
전남지역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 붙었다. 제조와 서비스업, 수출 등이 부진하고 소비심리와 4월 경기 전망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은 지역 경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1분기 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한 전남권 경기는 전분기 대비 '악화'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은 전분기 보다 소폭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은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등으로 전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심리 위축도 가속화 됐다. 한국은행 '3월 중 소비자동향조사'를 한 결과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9.7로 전월 대비 19.3p 하락했다.
CCSI 수치는 100보다 크면 낙관적인 소비자가 많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인 소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CCSI 수치가 1월(106.1)→2월(99.0)→3월(79.7)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생계까지 위태로운 위급한 상황이다. 대부분이 기업 경영 30여 년에, 장사 시작한 이래로 지금처럼 어려운 적은 없었다고 한다. 시의원으로서, 민생탐방을 하며 수없이 듣는 눈물 짙은 호소와 하소연 앞에 광양시의 경제 정책 방향과 책임감을 생각할 때 무거운 엄중함도 몸소 느낀다.
이제는 당장 가뭄을 해결할 단비 같은 응급 대책이 시급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상황에서 버티고 살아남도록 코로나 극복 긴급 경제 살리기 대책과 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확대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광양시의회에서도 최근 코로나19 피해 시민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소집된 제287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1천456억8천만원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예산으로 긴급 재난생활비 263억원,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95억원,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 26억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36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19억원 등 23건 491억원을 의결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결과 이번 추경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해 본다.
이제는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만큼 사회·경제 분야에서 유례없는 변곡점을 맞이한 이 시기에 우리 광양은 직면할 경제 환경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중장기적 발전 어젠다와 경제 활성화 대책을 위한 발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포스트 코로나'에 부합하는 조직 혁신과 과감한 재정지출이 광양발전의 새로운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일상의 행복을 빼앗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어둠은 생각보다 더욱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희망의 불씨'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 희망을 찾기 위해 광양시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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