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예술인 복지정책 수도권 편중 심각···"수혜자 70% 서울·경기"

입력 2020.05.25. 10:32 댓글 0개
김기태 도의원 "지역 예술인 처우 개선 대책 시급"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한 김기태 전남도의원. 김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순천 출신이다. 2018.07. 10 (사진= 전남도의회 제공)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예술인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상대적으로 예술환경 인프라와 처우가 열악한 지역 예술인 복지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김기태(더불어민주당·순천1)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이다.

그러나 고용보험 뿐 아니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올해 3월 기준 전체 7만3231명의 예술활동증명자 중 5만2207명이 (71.29%) 수도권 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의 예술활동증명자는 800명(1.09)으로 전북의 1835명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문화관광체육부가 파악한 전남의 예술인 3718명에 대비해도 예술활동증명자는 21.5%로 5명 중 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예술인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거점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정보와 지원 사업이 지역까지 골고루 다다르지 못한다”면서 “정부는 예술인 복지 정책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예술인의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도 지역예술인들이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난발생 시 안정적 창작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취약예술계층에게 긴급 복지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예술인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정치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