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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포럼]코로나 이후 주택 정책 열띤 토론

입력 2020.05.22. 17:01 댓글 0개
제2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2020 포럼 성료
주택시장 환경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모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전문가 열띤 토론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진형(왼쪽 세번째)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회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 2020'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색다른 변화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의 종합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2020.05.22.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 이제 경제·산업 전반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이후 주택시장과 경제 여건의 변화를 진단하고 정책 대응 마련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22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김형기 사장) 주최로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회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코로나 이후 부동산 정책방향'은 건설 부동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 속에 막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진단하고, 우리 사회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건설부동산의 현주소 점검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변동성 줄이려면 공급 중요" vs "규제하며 공급, 이율배반적"

이날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택시장 환경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주택 공급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센터장은 주택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요인을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공급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을 과거 평균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주택공급량은 38만~39만호 이상으로 분석했다.

박 센터장은 "서울처럼 수요가 많은 지역은 안정적 주택공급 외에 수요 관리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코로나19로 인한 규제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또 다른 대내·외 충격발생 시 경착륙 위험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면서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심화됐던 대구도 주택매매가격변동률이 마이너스 이긴 하지만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고 있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지역개발사업은 여전히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규제완화 시 12·16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 같은 발제와 관련 "주택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자는 주장과 규제 정책 유지하자는 주장은 이율배반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센터장은 "주택공급량이 과도한 임계치를 넘어서면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서울의 경우 가용택지도 부족하고 제약 요인이 많아 공급이 비탄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 관리도 중요하지만 공급관리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도 "정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왕이면 비축이 되더라도 전국 매년 38만~39만호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현재 수도권 연간 22만호가 공급되고 있는 데, 최근 5·6 대책 발표를 통해 2023년 이후에는 연 25만호 플러스 알파가 공급될 예정이어기 때문에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출 완화 등 수요감소, 선제 대응" vs "주택경기 부양 시 부작용 더 컸다"

이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택시장 위기와 관련해 "주택 수요가 줄고 있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택 규제가 오랜기간 지속되면서 수요가 감소해왔고,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까지 나타나면서 집값 하락 위험과 연쇄적인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봤다.

주택연에 따르면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주택시장 하방압력이 커졌고, 거래가 급속히 위축 중이다.

정부의 수요 억제정책으로 서울 지난해 12월 1만4000건을 정점으로, 4개월째 주택 거래가 감소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의 여파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과거 사례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예측보면 과거 영향보다 작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금융위기가 그러면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정책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시장에 대한 적정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투자가 20% 감소하면 생산유발 47조1000억원이 감소하고, 주택관련 부문에서만 약 2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위기 때 부동산 서비스업 매출감소가 1~2년 후에 가시화됐던 상황을 적용할 경우, 코로나19로 서비스업 매출이 감소하면 부동산업은 1~3년 내 8조5000억원의 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위기 시에도 주택 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면서 "정부도 위기극복을 위해 대출규제 등 수요를 억제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거래활성화를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의 적정수요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정부로서도 코로나19발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에 대해 경계했다.

이 과장은 "과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가수요를 유발시키는 정책을 펴왔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 상실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더 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그런 '극약처방'과 같은 정책은 펴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재발하지 않고도 디지털, 비대면 분야 산업을 활성화하고 공공분야 일자리 50만개 정책을 추진하며, (대규모 개발 정비사업 없이도) 주택 분야에서 친환경·첨단 등 노후 건축물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19 주택시장, 기대도 우려도 "극적 전개될 것"

이날 행사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의 여건과 주거 문화에 극적 변화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덕례 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주택시장 변동성의 양극화 심화되고, 집에 대한 기능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주거 모델에 대한 요구와 트랜드가 변할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 주택 정책은 가격중심이 아니었냐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주거의 질과 구조 측면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코로나19 이후 주거 수준의 상향 욕구가 강해지고, 감염 예방 등 고기능 주택 수요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진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도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 등 사이버 공간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4차산업 혁명의 진행에도 가속도가 붙었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 토지 이용도 4차산업혁명 시대 맞게 이용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하는 의견 속에서도 주거 양극화 심화 등 암울한 미래상을 논하는 경우도 나왔다.

이춘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회장은 "공동주택 감염관리 문제, 감염병에 더 취약한 주거취약계층의 문제 등 그동안의 주택 수요도 앞으로 더욱 차등화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 정책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천규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약한 연결고리는 폐업, 실직에 놓인 중산 서민층"이라면서 "앞으로 저성장 및 양극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특히 북일고시원 화재 사건,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에 대한 공포 등 안전으로 관심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주거기준 개편과 체계적 운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건설부동산 전문가들을 초청해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건설부동산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포럼에 앞서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 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집값 안정세를 오랜기간 이어가려면 투기수요 관리와 세심한 공급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7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 등 수도권 연평균 25만호 이상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청년과 서민이 내집 마련의 꿈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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