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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월 왜곡 처벌법 처리, 진상규명 주목한다
입력 2020.05.21. 18:44 수정 2020.05.21. 19:02 댓글 0개여야 정치권이 21대 국회에서 5월 역사왜곡 처벌법 연내 처리와 진상규명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와 진상규명을 외면했던 것과 달리 21대 국회 임기 시작을 앞두고 전향적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5·18 역사 왜곡을 처벌할 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40주년 추모일인 지난 18일 광주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21대 국회가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다.
이 대표는 "5·18을 폄훼·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 인류 공통의 가치에 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법안을 기반으로 가짜뉴스와 망언까지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5월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심 대표는 주 원내대표에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40주년이 됐는데 진상규명이 미완인 상태는 전적으로 정치의 책임이다. 더 이상 5·18이 정치의 볼모가 돼선 안 된다"며 "21대 국회 초반에 여야가 뜻을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빨리 넘어갈 수 있게 하고 한 사건이 40년동안 계속 논의되는 것 자체가 국력 낭비"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진상규명이 어려워지고 정치공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대사의 불행을 빨리 정리하고 국민통합,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5월 진상규명과 역사왜곡을 일삼는 이들을 처벌할 법안을 만드는 것은 양심과 상식의 문제다.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판단하고 이념의 잣대를 들이댈 일이 아니다. 5·18의 엄중한 진실 규명과 뜻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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