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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합법적인 재산증여

입력 2020.05.14. 08:50 댓글 0개
김덕진 부동산 전문가 칼럼 한국경매컨설팅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오십이 넘어가면 누구든지 자신의 재산에 대한 합법적인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합법적인 증여를 통한 자산이전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는 자신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안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재산 상속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조금씩 자녀들에게 미리서 물려줄 수 있는데, 이를 ‘증여’라고 한다. 재산 증여 행위가 있으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남긴 재산을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 한다. 이 경우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이 상속세이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시키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를 따져보는 것이 상속·증여설계의 핵심이다. 그러나 세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상속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상속설계가 필요한 재산 규모의 경계선은 대략 10억원이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와 같지만, 각종 공제금액이 상속세보다 더 적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재산 상속과 증여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인)의 재산과 간주상속재산 등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상속세 금액을 계산한다.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각자의 상속 지분대로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피상속인이 사망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이뤄진 경우 최소한 10억원(배우자공제 5억 원+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해준다. 그리고 피상속자가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것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준다.

이런 점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은 상속세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걱정 할 필요가 없다. 상속재산 배분은 배우자는 N분의 1.5 자녀들은 각각 N분의 1의 비율로 법정상속 된다. 단, 협의분할상속의 경우는 상속자간의 합의가 필요함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고액자산가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수도권 지역에 2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상속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세법은 부모가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망 직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나눠주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하는 것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은 그 전액이 상속세 과세대상가액이 되지만, 부동산은 보통 기준시가나 공시지가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기준시가는 현재 시가의 60%~80% 선이므로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시가의 60% 선에서 고시가 되는 게 보통이다.

이 때문에 같은 금액의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시키는 것이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된다. 또 자금을 일부 차입하여 부동산을 구입한 후에 부담부상속으로 자녀에게 상속하면 차입금만큼을 상속세 과세대상 가액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증여를 통해 재산이전을 하게 된다.

증여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반대급부 없이 공짜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급적 재산은 빨리 물려주는 게 좋다.

증여세는 10년 주기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배우자는 6억, 성년자녀는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이보다 큰 금액을 물려줄 생각이라면, 사전에 나눠서 증여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함으로써 재산을 합법적으로 증식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자녀에게 재산 증식의 기초자산을 마련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 기초자산으로 자녀가 재산을 증식하였다면 당연히 차후 상속세는 없다.

주의 할 점은 증여하였으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한 달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차후 자녀 명의로 아파트 등을 매입하는 경우 자금출처 제출 소명이나, 부모 사망 후 증여세의 면제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증여 방법은 경매를 통한 부동산 낙찰로 합법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증여세의 친족공제 범위 액 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함으로써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하여, 어느 기간에 얼마만큼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남겨놓는 방법 등이 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하는 것이 차후 부동산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길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다. 합법적인 증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에게 재산을 안전하게 이전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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