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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7시간 조사 방해, 10개 부처 관여돼"···수사 요청

입력 2020.04.22. 12:39 댓글 0개
22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
"1기 특조위, 대통령 행적 조사 의결하자 방해"
당시 인사혁신국장 "'공무원 파견 막아' 지시"
"진상규명국장 임명 막고 인원도 안 뽑았다"
법무부, 경찰청, 행안부 등 10개 부처 관여 의심
"이병기 당시 靑비서실장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박병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수사 요청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4.2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와 10개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등 19명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들 19명이 1기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특조위 내 진상규명국장의 임명을 막거나 공무원 추가 파견을 보류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전달해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인사혁신처 등 10개 부처 공무원들이 1기 특조위의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 조사 등'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여기에 관여한 관계자 1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구체적으로 ▲당시 비서실장(이병기·이하 '당시' 생략) ▲인사수석비서관(정진철 외 2명) ▲정무수석비서관(현기환) ▲정책조정수석비서관(현정택) ▲경제수석비서관(안종범 외 2명) ▲인사혁신처장, 차장, 국장 등 고위공무원과 소속 공무원 등 총 8명 ▲해양수산부 처장과 차관 등 2명을 지목했다.

특조위가 당시 해당 사안에 관여한 것으로 본 정부부처 10곳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감사원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경찰청이다.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은 이날 약 40분간 해당 내용을 파악한 조사 과정을 설명했다.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9월14일 세월호 1기 특조위는 세월호 유가족 등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신청 사건을 접수받았다. 이후 10월20일께 소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으로 특조위가 다뤄야 할 사건을 의결했다. 이때 의결된 내용에는 '참사 당일 VIP(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 조사'도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국장은 "당시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사 목록이 같은 해 11월23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었다"면서 "그 사이인 10월께 청와대가 해양수산부를 통해 대통령 행적 조사가 수사 목록에 들어간 것을 인지한 후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와 10개 정부부처는 한 달이 지난 11월19일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 중단 계획을 수립하고, 20일에는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국장은 청와대가 대통령 행적조사가 담긴 수사 건의 전원위원회 의결 전인 11월께 월·수·금 진행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이 관련 지시를 최소 8차례 이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세월호 사고 당일 VIP 행적을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뿐 아니라 진상규명소위에서의 논의 절차도 문제가 크다' 등의 내용이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박병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수사 요청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22. mspark@newsis.com

전원위원회 의결 당일인 11월23일에도 이 전 비서실장은 'VIP 7시간 행적이 특조위 조사 안건으로 전원위원회에 상정, 처리되는 것은 명백한 일탈·월권 행위인 만큼 해수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조치 취할 것'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국장은 기자회견장에서 2015년 당시 인사혁신국장의 진술을 인용하기도 했다.

당시 인사혁신국장은 특조위 조사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과장을 통해 '특조위 공무원 신규 파견은 막고, 기존에 있던 파견 공무원에 대한 파견 기간 연장·교체만 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며 "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행적조사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해당 내용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공유된 이후 1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명 건이 무기한 보류됐다.

박 국장은 "1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과 관련해서는 채용과정이 2015년 11월9일까지 진행 되고, 11월17일부터 인사혁신처 심사가 이뤄진 후 19일 통과가 됐다"면서 "그런데 임용제청만 남은 상태로 6~7개월간 임명이 보류됐다"고 지적했다. 1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명은 1기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2016년 6월30일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박 국장은 "당시 1기 특조위에 파견될 공무원 예정 인원도 48명이었는데 17명이 파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관련자 27명에 대해 총 37회 대인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증거자료 256건을 입수하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특조위는 조만간 검찰의 수사요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전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특조위 관계자는 특조위에 진상규명국장 임명 및 공무원 충원 보류가 결정된 정부부처 비서관 회의 내용 등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달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지 정황이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요청서 본문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명시됐다"면서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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