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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조사방해' 압수수색···해수부 전 차관도 소환

입력 2020.04.22. 12:05 댓글 0개
1기 특조위 조직·예산·인사 관련 자료 확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전날 소환 조사
세월호 AIS 항적자료 일체 받아 분석 진행
[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닷새 앞둔 지난 12일 희생자 가족들이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만에 직립 거치된 세월호 선체를 바라보고 있다. 2020.04.12.wisdom21@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김가윤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관련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오전부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수단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부서의 협조 하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기재부 안전예산과와 행안부 경제조직과 및 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이다.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특수단 출범 직후 당시 정부가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했다.

이번 압수수색도 당시 정부가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을 복귀시키는 등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 전반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특수단은 당시 예산과 조직, 인사를 관할한 각 부처를 상대로 특조위 관련 자료를 압수해 분석할 계획이다.

또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특수단은 전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해경 공무원 등 관련자들도 계속 조사 중이다.

윤 전 차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특수단은 윤 전 차관을 상대로 당시 청와대와 해수부 측의 조직적인 방해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윤 전 차관은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특수단은 지난 16일에는 조대환 전 1기 특조위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세월호 유족과 단체들은 당시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조 전 위원장이 특조위의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밖에 특수단은 세월호 항적자료 조작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수단은 전날 해수부로부터 세월호의 항로를 기록한 AIS(선박자동식별시스템) 항적자료 일체를 임의로 제출 받아 이를 분석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세월호 AIS 데이터가 사고 경위 재구성에 중요한 증거라며 AIS의 진위 및 조작 여부를 가려달라고 특수단에 요청했다.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해 수사를 진행해 온 특수단은 지난 2월 세월호 구조 소홀 관련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 및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사찰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협조를 받아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했고, 자료를 분석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y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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