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총괄·공공건축가, 236→606명···전국 확산 가속화

입력 2020.04.09. 11:13 댓글 0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협의체, 10일 전체회의 성과 보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전국 지자체에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2배 이상 늘어나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올해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방식 우선 적용 대상이 설계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가격보다 설계 품질 기반의 입찰이 늘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출범한 범정부협의체는 지난 10개월 동안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협의체는 이를 통해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의 주요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별로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참여해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협의체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기준 총괄·공공건축가는 606명이 지정돼, 기존 236명 대비 2.5배로 급격히 늘었다.

또 입찰 방식도 공공기관이 설계자 2명 이상으로부터 각각 공모안을 제출받아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설계공모'도 확산하는 추세다.

설계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 시 감액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돼 가격보다 설계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이 추진 중이다.

또 건축 설계공모 관련 심사위원의 경력요건을 강화하고, 설계공모 심사 관련 비위 발생 시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작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협의체는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 새만금수변도시 등에 대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이 확정된 것도 성과로 꼽았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이란 도시의 기획 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중 과천과천, 성남서현 등 7곳을 대상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안을 선정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공공건축 품격 향상을 위해 모든 부처에 우수사례 공유 및 디자인 개선방안을 확산하고, 지자체 총괄건축가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디자인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부처별 관련 지침 연계, 범부처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계획을 담은 '공공건축특별법'을 연내 입법하기로 했다.

획일적이고 단절된 도시 양산을 막기 위해 지방도시공사까지 도시건축통합계획을 확산하고 관련 법령 정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은 "전국에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확산하여 지역밀착형 공공건축이 조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건축이 국민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부동산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