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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선거교육 꿈도 못꿔...청소년 모의투표 신청자 급감

입력 2020.04.08. 09:06 댓글 0개
코로나19에 YMCA 청소년 모의투표소 60곳→2곳
선거인단도 예년 4분의1인 3000여명에 그친 상황
온라인 개학으로 민주시민교육 기회 상실 우려돼
"캠페인 진행해 온라인 모의투표 계속 독려할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현수막을 지나가고 있다. 2020.02.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교육계에서는 총선을 1주일 앞둔 상황임에도 예비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로 세 차례를 맞는 시민단체의 청소년 모의투표도 코로나19 찬바람 속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선거인단 모집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국YMCA전국연맹에 따르면 8일 현재 총선 '2020 청소년 모의투표'에 신청한 선거인단 청소년은 3000여명에 그쳤다. YMCA는 전국 70여개 지회와 140여개 청소년 단체와 공동으로 모의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김소영 YMCA 청소년팀장은 "20여만명을 모았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대비 4분의 1에 불과한 상황"이라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예전과 같이 학교를 통한 홍보도 어려웠다"며 "수련시설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활동도 위축되면서 신청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YMCA는 당초 총선 당일인 오는 15일 전국 60여개 도시 중심가에 천막을 설치하고 실제 투표소와 같은 모의투표소를 차릴 계획이었다.

2002년 4월17일 이후 출생자인 예비 유권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경험을 생생하게 제공하자'는 교육적 목적을 구현하고자 기표소, 투표함, 관리위원 개표 전 과정을 실제 선거와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 7일까지 집회신고가 받아들여진 지역은 강원 춘천시(명동 브라운 5번가), 전남 순천시(연향동 국민은행 사거리) 두 곳이 전부다.

투표소를 설치하려면 관할 경찰에 집회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설치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지방선거 당시에는 모의투표소를 찾아 아이들과 손을 잡고 투표 방법을 가르치는 학부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는 게 YMCA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모의선거 교육 논란도 악영향을 미쳤다. 시교육청은 당초 올해 총선을 맞아 학교에서 모의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선관위는 교육청이 진행하는 그 어떤 방식의 모의투표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 YMCA의 모의선거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 해석이다. 실제 이번 총선을 포함하면 총 세차례 용인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권장한 적도 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연기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신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선생님이 빈 교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2020.03.31. mspark@newsis.com

김 팀장은 "선관위가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모의선거 자체가 위법이라는 식으로 한계를 짓는 바람에 위축된 측면도 없지 않다"며 "세 번째 모의투표인데도 위법이 아닌지 문의하는 지역도 많았다"고 전했다.

시교육청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모의선거 교육이 좌초되면서, 지난달 19일 만들어놓은 수업 참고자료 '2020 선거교육 프로젝트 학습'을 학교에 보내 선거교육을 권장했다. 유권자가 지켜야 할 선거법의 이해, 공약 분석법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쓸 교안이다.

하지만 개학이 세차례 미뤄지고 9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이뤄지면서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의선거 교육에 참여하기로 했던 초·중·고 40개는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도 "온라인 개학 준비에 지친 학교 현장에 누가 될까봐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4년마다 오는 총선은 모의선거교육을 진행할 적기인데 코로나19 찬바람에 학교는 물론 보완재가 될 YMCA 모의선거마저도 불가피하게 위축된 것이다.

김소영 팀장은 "모의투표는 참정권과 시민 참여라는 의의를 보여줄 수 있고, 그 필요성에 폭넓은 공감대가 있어 왔다"며 "만 18세 선거권이 통과된 이후 진행하는 첫 청소년 모의투표라는 의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참정권 게임이나 캠페인 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투표로만 선거 과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총선 당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MCA는 자구책으로 온라인 모의투표에 참여해달라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서울, 부산, 경기 용인, 시흥, 경남 양산 등을 검토 중이다.

YMCA의 모의투표는 실제 총선 사전투표가 있는 오는 10일~11일, 총선일인 15일 온라인( www.18vote.or.kr/)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오프라인 투표소를 춘천, 순천 두 지역에서 열고 온라인 투표를 병행한다. 투표소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권하고 접촉이 많은 기표대 등을 수시 소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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