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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 돼야···전대미문 경제위기"

입력 2020.04.08. 08:33 댓글 0개
"미래통합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으로 입장 바꾼 점을 높이 평가"
"미국·영국·일본·독일·대만 등 대규모 경제지원책 쏟아내는 이유 살펴야"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지사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04.06.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래통합당의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론을 환영하면서도 지급규모를 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지원금을 바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모두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전향적 주장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며 "미래통합당이 국민뜻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으로 입장을 바꾼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황 대표 제안보다 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한다"며 "경기도와 시군들이 1인당 약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국채발행권과 조세결정권까지 가진 중앙정부는 마음먹은만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언급하며 처방도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같은 전대미문의 거대경제위기에 푼돈을 쓰면 아무리 반복해도 달궈진 마당에 물 뿌리기"라며 "굴러내리는 바윗돌은 큰 자갈이 아무리 많아도 못막는다. 미국이 2조 달러, 영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 상상 이상의 대규모 경제지원책을 쏟아내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현금 아닌 지역화폐 지급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등을 제안했다. 그는 재정경제 명령권 발동과 관련 "제1 야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총선 전 지급을 요구하고 총선 전 의회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신속조치가 필요하므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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