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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 부정부패 단속 촉구

입력 2020.04.08. 07:30 댓글 0개
금주 노동당 주요회의와 최고인민회의서
부패혐의 고위층 인사에서 배제하고
사법적 단죄도 불사할 가능성 시사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위원장은 리만건 조직지도부장과 박태덕 농업담당 부위원장을 부패를 이유로 퇴진시켰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0.02.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북한 노동신문이 8일 사법검찰기관을 향해 적극적으로 부정부패 행위 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신문의 이같은 주장은 북한에 부정부패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며 지난해 연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명한 '정면돌파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당과 군의 고위층에 만연한 부패행위를 적극 척결해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오는 10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와 그에 앞서 열리는 노동당 정치국회의, 중앙위원회 등을 앞두고 노동신문이 이같이 주장하고 나선 것은 새롭게 발표될 당정군의 고위층 인사에서도 부패문제를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지금까지는 고위층을 인사에서 배제하는 정도의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사법적 단죄도 불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위원장은 지난 2월28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당 조직지도부장이던 리만건과 농업담당 부위원장이던 박태덕을 부패혐의로 전격 교체하는 등 특권층의 부패행위를 공개적으로 단죄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 연말 있었던 대대적인 당,정,군의 인사에서도 자신의 최측근이던 리수용 당국제부장 등 주요 인사를 부패를 이유로 퇴진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2면에게 게재한 "당정책관철을 법적으로 담보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논설에서 "경제건설분야에서 사회주의법의 규제적, 통제적 역할을 높이고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는 것은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해나가는데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고 규정했다.

신문은 "경제사업을 빨리 추켜세우자면 결정적으로 경제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중략) 설비관리, 자재관리, 재정관리를 국가의 법과 규정대로 하지 않고 망탕 유용하거나 낭비하며 사장시키는 것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된다"며 "국가재산이나 사회의 공동재산을 남모르게 빼돌려 제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현상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못할 행위"라고 질타했다.

신문은 "경제지도기관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짜고들지 않고 경제관리질서를 어기는 현상, 국가재산과 사회협동 재산을 낭비하는 현상과의 법적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가재산을 약취하여 국가에 손실을 주는 위법행위들과 경제생활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에 대하여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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